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정부/평가/외교 (문단 편집) ==== 대중외교 ==== '''안미경중의 시작'''[[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1505082200315#c2b|#]],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50402/70481435/1|##]], [[https://m.youtube.com/watch?v=g8m6NKiBJMs|###]], [[https://world.khan.kr/entry/%ED%95%9C%EA%B5%AD-%EC%99%B8%EA%B5%90-%EB%B0%9C%EB%AA%A9-%EC%9E%A1%EB%8A%94-%E2%80%98%EC%95%88%EB%AF%B8%EA%B2%BD%EC%A4%91%E5%AE%89%E7%BE%8E%E7%B6%93%E4%B8%AD%E2%80%99|####]] 위정자가 외교에 직접 개입함에 있어 가장 지양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외교적 스탠스를 무턱대고 밝히는 것, 그리고 외교를 단지 자신의 정치적 치적을 쌓기 위한 도구로써 남용하는 것이다.이 말은 자원외교 등 논란거리는 있겠지만 [[박근혜 정부]]에 비한다면 나은 외교를 보여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남긴 말이다. 물론 자신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도 저걸 지켰는가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자원외교|논란]]이 있지만 [[박근혜]]는 이 둘을 '''지키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언제나 세계적 규모로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질 수 있는 국제사회의 정치판에서 자신의 스탠스를 밝혀버리는 것은 곧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특정 스탠스에 걸어버리는 것이며, 그렇게 자신의 입장을 정해버리면 변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 또 국내 정치의 안정화를 위해 국외 정치를 이용하면 국내 정치의 사정이 국외 정치에 개입하여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하다못해 [[삼국지]]의 정치가들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인데 [[박근혜]]는 그것조차 몰랐다. 시작부터 자신은 친중이라며 주요 일간지와 세계 일간지에 장식될 정도로 쩌렁쩌렁하게 입장을 밝혔으며, 그 대가로 [[중국]] 정부로부터 각종 대접을 받으며 그걸 바탕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 들었다. 중국에서의 한국 기업의 약진, 한류 성행 등을 자신의 공이라고 섣불리 샴페인을 터뜨리며 자화자찬하는 것은 덤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행보들은 사드 배치 논란 이후 부메랑이 되어 그대로 돌아왔다. [[중국]]이 안하무인으로 한국을 대하는 데에는 [[박근혜]]의 이 섣부른 두 가지 실책이 크게 작용했다. 안 그래도 친중정책으로 미국의 반감을 샀다며 비판을 받고 있는 판국에 중국이 반한을 선언하며 한국에 등을 돌린다면 [[박근혜]]의 정치적 입지는 어떻게 되겠는가? 즉, [[박근혜]]는 취임 첫 해에 친중 외교를 선포하고 그걸 자신의 치적으로 미화하려고 들 때 이미 '''중국에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맡겨 버린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중국이 고압적으로 나와도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아닌 [[박근혜]]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저자세로 나갈 수밖에 없다. 역사상 이 정도로 외교를 실패한 행정부는 없었다. 현재 이 실수를 [[일본]]의 [[아베 신조]]가 반복하고 있다. 중국이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중국을 직접적으로 적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일본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힐러리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찔렸는지 트럼프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베가 골프를 치고, 와규 스테이크를 먹고, 같이 물고기 밥을 주는 모습을 연출해서 '트럼프의 시종'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트럼프의 호의를 사려고 했던 점이 [[박근혜]]의 행태와 똑같다. 그리고 중국의 통수로 미중 양국에 팽당한 박근혜 정권과 마찬가지로, 아베 역시 미일외교에서 일본의 약점을 제대로 잡고 호구 털어먹기 시작한 트럼프에 의해 연일 외교적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다. 다만 한중관계는 전통적으로 적대 관계, 미일관계는 우방 관계라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대중국외교는 [[박근혜]] 행정부가 전임 [[이명박]] 행정부와 다른 행보를 하겠다는 공언하에 이루어진 일방적인 외교였다. 박근혜 당사자 스스로도 단순하게 자신의 정적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이계가 수행한 외교에 그냥 엇박자 넣는 식으로 시작한 행보였다. 그러다 보니 무작정 친중이라는 전략으로 접근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전략은 매우 단순하게 경제는 중국, 그리고 그런 경제를 이용하여 중국의 대북압박을 통한 중국의 친한공조라는 전제를 전략으로 내세웠던 것이 사실이다. 동시에 한국이 균형자 혹은 중개자의 입장으로서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중간자를 자처하려고 생각한 것이 대중외교에 역량집중을 한 이유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동북아균형론보다 훨씬 심각한 실패한 외교의 전형을 그대로 따르고 동시에 현실적인 국제정치적 상황을 굉장히 안이하고 단순도식하여 본 위험한 전략을 대중국외교라는 미명하에 수행한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도대체 기존의 전통주의적인 미국과 일본, 유럽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지 알 수 없는 친중행보를 극단화하다 못해 중국의 동아시아 역내의 경제패권주의와 정치패권주의에 편승하는 형태의 행보를 지속하게 된 것이다. 그 지속이 얼마나 무모한 짓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조차 못한 것이 [[박근혜]] 행정부의 대중외교의 결과물이었다. 당장 지난 [[한중관계#s-3.1|2015년 열병식]] 참석 자체만으로도 한국 스스로가 기존의 전통주의 외교노선과의 단절에 가까운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행정부 스스로가 중국의 새로운 패권주의 추구의 정치행사에, 그것도 국가원수가 가서 선전을 했다는 거 자체가 스스로 한국의 대중외교에 있어서 중국에게 한국의 입장을 관철시키기보다는 중국에게 스스로 한국의 위상을 중국의 위성국가이자 중국식의 속국을 자처하는 형태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판단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당장 열병식때 위치한 자리를 보더라도 사실상 중국 주도의 [[상하이 협력기구]]의 회원국의 입지라는 식의 이미지정치에 들러리를 선 격이 된 셈이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앞서 서술한대로 한미동맹 부정과 반서방주의적 입장을 천명하는 행위나 다름이 없었다. 한국 스스로가 서방과 대립하는 러시아와 중국의 안보협력국이자 새로운 속국이라는 이미지 선전에 대통령이 가서 정치적 홍보 들러리를 선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결국 위에서 나온 문제들이 뻥뻥 터지자 결국 한국을 중국이 어떻게 대했는지는 아래 후술하는 내용대로이다. 즉, [[중국]]과의 외교 문제의 핵심인 정치안보적으로 중국을 이용하여 [[북한]]을 압박한다는 전략 자체는 [[http://news.donga.com/3/all/20160119/75988996/1|중국의 허상뿐인 외교에 놀아나는 추태]]를 보이면서 [[한중관계#s-2.1|열병식 참석]]까지 대통령이 해놓고 결국 [[4차 핵실험]]과 [[2016년 북한 광명성호 발사 사건|광명성 로켓 발사사건]] 그리고 이어지는 대북제재협력 문제와 [[THAAD]] 배치 및 [[개성공단 폐쇄]]에서 중국에게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정작 중국은 한국에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20&aid=0002944539|중국의 이익 침해를 하지 말라]]는 하대를 받았다. 특히 THAAD 배치 관련해서 대중국외교에서 거짓말까지 하는 추태도 보였다.[[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8175179&date=20160208&type=0&rankingSeq=6&rankingSectionId=100|관련기사]] 결국 대중외교에 그리 맹목적인 짝사랑외교를 하고도 북한의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016년 북한 광명성호 발사 사건|광명성 발사 행위]], 이어지는 [[개성공단 폐쇄]]문제, 그리고 [[THAAD]] 배치 문제에서 중국이 그간 허울뿐인 가면을 쓴 모습이 드러나면서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결과의 대중국외교를 낳은 셈이 된 것이다.덕분에 한국은 칼춤추고 있다라는 중국의 모욕성 발언까지 듣고도 쩔쩔매는 형국도 다시 연출되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1&aid=0008187121|관련기사]]. 게다가 중국발 [[미세먼지]]로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는데도 정부는 중국에 항의는 커녕 [[고등어]]탓, [[경유]]탓이나 하면서 오히려 경유 관련 세금을 늘릴 궁리만 하고 있어서 큰 반감을 가지고 있다. 이쯤되면 한중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 서로 주고 받는게 아니라 중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에 요구하고, 한국이 수용하는 과거 [[명나라|명]][[청나라|청]]시대 주종관계가 된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게다가 친중외교는 친미적 성향이 강했던 보수층(즉 지지층)을 배신한 결과기도 하다. 실제로 전승절 참가 등의 사건 이후, 그 [[일베저장소]]조차 [[정게할배]] 등을 제외하면 [[박근혜]]가 미쳤다며 등을 돌리는 분위기였다. 물론 콘크리트층에서는 [[정신승리|박근혜의 친중외교 자체가 당시 야당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다. 하지만 박근혜가 그런 압력에 신경이나 쓰는 사람인지를 생각해보면... 그리고 대통령은 그런거 책임지고 결정하라고 있는 사람이니 야당이 압력을 행사했건 안했건 [[박근혜]]의 책임이 없어지는건 아니다. 대중 저자세 외교가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은 지금에도, [[http://news.jtbc.joins.com/html/367/NB11248367.html|중국발 미세먼지가 화제일 때 뜬끔없이 환경부가 "고등어를 너무 많이 구워서 그런 것"]]이란 해명을 내놓는 등 계속해서 중국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온 서해 [[http://news.donga.com/BestClick/3/all/20160607/78528167/1|중국인의 불법 조업에 어민들이 하소연해도 무시]]하고 있어 크게 비난받고 있다. 이후 친중적인 외교노선에서 전통적인 한미동맹으로 돌아온 후로부터 제대로 불법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그러나 2016년 10월 7일 중국 어선이 단속중이던 해경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격침시킨 사건에서, 해경이 발표를 늦추고 이것이 국민안전처 고위층에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09/0200000000AKR20161009028751065.HTML|공개하지 말라는 압력]]을 가해서라는 말을 흘리면서 심각한 중국에 대해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관측이 있다. 사실상 중국과의 외교는 그저 중국에게 종속을 자처한 형태를 입증한 셈밖에 되지 않은 것이다. 2016년 10월 말 태블릿 보도가 나가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박근혜가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은 이후에 각종 언론에서 '''중국발 미세먼지'''라고 밝히면서 적극적으로 보도를 하기 시작했고[* 포털 사이트에서 미세먼지 관련 뉴스 댓글을 보면 [[박근혜]]가 정치적으로 힘을 잃자 중국발 미세먼지 보도가 많이 되는거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11월 2일에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145786|해경이 처음으로 중국 어선을 향해 공용화기로 경고 발포를 했다.]] 게이트 사건 터지기 전에도 발포하겠다고 경고한 적은 있지만 발포 실행은 게이트 사건 터진 이후고 위에 언급된 격침 사건이 일어난지 1달도 안된 상태였다. 타이밍이 너무 딱 맞다 보니 정말로 [[오비이락]]인지, [[박근혜]]의 정치적 사망으로 인한 윗선에서의 압력이 무력화되어서 그런지는 알 수 없다. 2016년 9월 5일에 열렸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665335&isYeonhapFlash=Y|한중정상회담에서 음수사원(飮水思源)이라는 표현까지 들어야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15&aid=0003651115|한마디로 앞서 이야기한대로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기원은 중국에게서 나오는데 건방지게 사드문제와 같은 사항으로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느냐의 매우 오만하고 무례한 표현을 들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구동화이라는 자신과 대한민국을 모욕한 시진핑과 중국에게 친중적인 입장만 보이고 음수사원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아무 반박조차 하지 못하는 추태마저 보였다. 이처럼 외교관계에서 중국에게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맡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행보의 문제는 결국 2016년 12월 19일,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이자 전 국가정보원 북한담당기획관과의 인터뷰가 동아일보를 통해 나왔는데 그 내용이 참 가관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027930|#]] >(중략)―보수 정권임에도 왜 중국 쪽에 기울었나. >'''“[[무슨 마약하시길래 이런생각을 했어요?|정윤회나 정호성은 모두 세계 질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정서적으로는 반미(反美)였던 것 같다.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박 대통령과 최태민의 관계를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정희 시해사건 당시 미국의 사주를 받았다는 말이 있었으니. 그리고 박 대통령을 통일국가의 여성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했다. 중국이 도와주면 가능하지 않을까 ‘wishful thinking’(희망에 근거한 생각)을 한 거다.]]”''' 이러한 맹목적인 친중은 사실상의 과거 사대주의에 가까운 행보를 보인 전근대적인 외교행보나 다름이 없었고 그걸 대통령인 [[박근혜]] 자신은 그저 국내정치에서 자신의 반대세력이 한 것을 부정하여 시작한 보복행위로 자신의 철저한 개인 정치사익만을 추구한 것일뿐 국익을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윤병세]]를 필두한 외교부는 그저 중국이 한국에게 뭘하든 미화포장하기에만 급급했으며 장관인 [[윤병세]]는 축복이라는 표현까지 쓰는등 맹목적인 것외에도 그저 [[박근혜]]이라는 정치인이 어린애같이 자기가 레이저를 쏜 부류가 한 행위에 무조건 엇박자 반대만 하려고 시작한 외교였을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